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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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 1. 15법률 제2438호 공표
1973. 3. 26제11회 정기총회 의결
1973. 5. 5전북상공 1132-808 인가
1980. 2. 22제18회 정기총회 개정
1980. 5. 6전북상고 1317-526 인가
1983. 4. 9전북상정 1332-363 인가
1986. 4. 15전북상정 28287-12562 인가
1988. 3. 28전북상정 28287-7080 인가
1990. 2. 22제28회 정기총회에서 개정 의결
1995. 2. 22제33회 정기총회에서 개정 의결
2000. 4. 6전북산업 55470-534 인가
2003. 4. 21제41회 정기총회에서개정 의결
 
 
 
제 1 장 총칙
 
 
 
제 1 조(설립과 명칭) 본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기협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며 전북인쇄정보산업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제 2 조(목적) 본 조합은 인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 모하며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지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여 조합원의 경제 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조합의 주사무소는 전주시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4 조(업무구역) 본 조합의 전라북도일원을 업무구역으로 한다.
 
제 5 조(공고방침) ① 본 조합의 공고는 전주시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지에 게재한다. 다 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신문공고를 제외하고는 7일이상으로 한다.
 
제 6 조(정치관여 금지) ① 본 조합은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7 조(공무원의 겸직금지)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선임된 공무원을 제외한다)은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다.
 
제 8 조(제규약 또는 규정) 본 정관에 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 2 장 조합원
 
 
제 9 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의 조합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자 중 인쇄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세세분류 22211. 22219의 인쇄물과 전자매체에 의한 인쇄물 제작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조합업무 구역내에서 동일업종 또 는 관련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사업조합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 외의 자라 할지라도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
하는 자로서법시행령 제4호 제1항에서 정한자는 조합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③ 조합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때에는 이를 중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합의 매 회계년도마다 조합원에 대하여 제1항에 의한 조합원 자격을 확인 하여야 한다.
 
제 10 조(특별조합원) 조합은 조합업무구역안에 주소를 둔 경제단체와 중소기업 관련기 관, 단체 또는 관련 중소기업등을 특별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제 11 조(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본 조합에 가입코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식을 갖추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의 부의하여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서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의 승인을 받은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 며 인수출자좌수 대한 금액과 가입금을 지정한 기일내에 조합에 납부하므로
서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또는 현재의 조합원의 가입당시 붙인 것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⑤ 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조합에 다시 가입할 수 없다.
 
제 12 조(가입금) ① 본 조합은 조합에 가입하는 자로부터 소정의 가입금을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가입금의 금액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약으로 정한 다.
 
제 13 조(상속가입) ① 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인으로서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자가 상 속개시후 3월 이내에 가입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 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조합원이 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상속인인 조합원 은 피상속인의 지분에 관하여 사망한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가입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속인들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4 조(출자금액과 그 납입방법) ① 조합원은 일좌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일좌금 액은 일십만원으로 한다.
② 1조합원의 출자수는 출자총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③ 인수출자좌수에 대한 출자금은 인수한 날로부터 3주일 이내에 조합에 전액 일시납부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을 납입하였을 때에는 출자금 납부를 증명하는 출자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출자좌수를 증자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소정의 절차를 밟아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증자납입을 할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⑥ 조합원이 휴업한 때,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때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조합원의 감좌신청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년도말에 한하여 그 조합원의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⑦ 조합원은 출자금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서 본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⑧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
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⑨ 조합은 조합원에게 배당되는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합원으로 하여금
회전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항을 준용한다.
 
제 15 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본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사 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 16 조(임의탈퇴) ① 조합원은 60일전에 예고하고 예고기간 경과후 탈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고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 17 조(법정탈퇴) ①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된다.
1. 조합원이 될 자격의 상실
2. 사망 또는 해산
3. 제명
4. 파산의 선고
② 제1항 제1호에 의한 자격상실의 기준은 의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 18 조(제명) ①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제명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총 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이 경우 조합은 총회개최 10일전에 해당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출자의 납입,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담 및 그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 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2.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또는 방해할 목적의 행위를 한 조합원
3. 정관 · 제규약 · 제규정 또는 감독관청의 처분에 위반한 조합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에 경제적인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하고 명예를 훼손케 한 조합원
 
제 19 조(탈퇴자의 지분의 환불과 그 정지) ① 조합은 탈퇴한 조합원의 청구에 의하여 탈퇴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 사업년도말의 조합재산에 의하여 산출한 지분의 전액을 환불한다.
② 본 조합의 재산으로서 조합의 채무를 완제하지 못할 때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그 출자액의 한도내에서 손실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할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 분의 환불을 정지할 수 있다.
④ 지분환불의 청구권은 탈퇴한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 여 소멸된다.
 
제 20 조(지분의 산출)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다.
1. 국고 및 시도보조금에 의한 자본잉여금과 법 제60조 제4항에 의한 사업 이 월금을 제외한 잉여금에 대하여는 출자금과 그 사업년도에 있어서 취급한 조합원의 사업이용 분량비례에 의하여 산정한다.
2. 기타 재산에 대하여는 납입출자금액 비율에 의하여 선정한다.
 
제 21 조(지분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은 조합의 승인없이 그 지분을 양도하지 못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지분을 고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받아서는 아니된 다.
 
 
제 22 조(신고)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조합에 신고하여 야 한다.
1. 대표자, 상호 또는 사업장(주소)을 변경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폐지하였을 때
3.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4. 그 밖에 조합이 필요하여 규약·규정으로 신고를 요구한 사항
 
제 23 조(보고의 의무) 조합은 조합원에게 조합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 구할 수 있으며 보고를 요구받은 조합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업
 
 
제 24 조(사업) ① 본 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기타서어비스 등 공동사업과 단 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과 관리운영
2. 조합원간의 사업조정에 관한 기획 및 조정과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당해 조합의 사업분야를 침해한 경우 주무관청에 대한 조정신청
3.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모기업 체와 조합원인 수급업체간의 계열화 알선과 이에 따른 조정
4.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사업표준화와 검사 및 시험연구에 관한 사 항
5.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부(어음할인을 포함한다)또는 대부분 알선과 조합 자체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6.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기술 및 품질관리의 지도, 조사연구·교육 및 정 보의 제공
7.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8.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의 수입
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0. 조합원에 대한 복리후생
11. 조합원의 수출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장의 설치 및 관리
12. 기타 부대사업
②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사업을 이용시킬 수 있다. 다만, 조합원 이외의 자의 사업이용분량의 총액은 그 사업년도의 조합원 이용분량총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수 없다.
 
제 24 조의 2(조합활성화 자금의 설치·운영) ① 조합은 조합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그 사 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활성화자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그밖에 조합활성화자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계획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 25 조(사업계획) ① 조합은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2월 이내에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 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총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의 일반경비 및 긴급을 요하는 사업비는 전 년도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 26 조(단체표준 및 품질인증) ① 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산업표준 화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 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이 따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규격에 따라 단체 표 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단체표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는 산 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제 27 조(단체표준등의 검사) ①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 및 가공품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에 해당하는가를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조합은 피검사 조합원 에 대하여 검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검사, 단체표준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사규정으로 정 하여야 한다.
 
제 28 조(품질인증의 표시) 조합원이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때에는 검사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품마다 단체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품질인 증 표시를 할 수 있다.
 
제 29 조(단체적 계약) ① 단체적 계약은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적 계약임을 명기한 서면으로서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정한 긴급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써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은 단체적 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추인을 얻어야 한다.
② 단체적 계약은 직업 조합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③ 조합원은 단체적 계약을 위반한 내용의 계약을 할 수 없다.
 
 
제 4 장 총회와 이사장
 
 
제 30 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 31 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회계년도 종료후 2월이내에 개최한다.
 
제 32 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 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총 조합원 4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제1항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청받을 때에는 이사장은 청 구가 있는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 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 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 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 33 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선출 당 시 조합원 총수의 10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 총수가 100인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100인으로 할 수 있다.
③ 대의원은 총회에서 조합원중에서 선출한다.
④ 대의원을 선출할 경우 조합은 대의원 분포의 적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조합 원의 지역별 분포·업종의 특성·가입년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을 선출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9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이사장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제 37조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의결할 수 없다.
⑧ 대의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의 규정중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34 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총회의 소집은 회의일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사항과 회의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중 연장자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 35 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3. 매사업년도의 수지예산과 사업계획의 설정 또는 변경
4. 결산의 승인
5. 경비의 부과와 그 징수방법
6. 조합원의 제명
7. 조합의 해산·합병 또는 분할
8. 임원의 선출과 해임
9. 준비금 및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10.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11. 차입금 한도액
12. 기타 이사회에서 처리함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각호의 사항중 제3호의 변경, 제5호, 제10호 및 제12호의 사항은 총 회의 의결로서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 36 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이나 정관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된 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회에서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회에서 긴급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를 할 수 있다.
 
제 37 조(특별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원의 제명
3. 조합의 해산, 합병 또는 분할
 
제 38 조(총회의 회기연기)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를 연기할 수 있 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개된 총회에서는 제34조의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 39 조(의결권과 선거권) ① 조합원은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② 조합원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선출 및 해임 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9 조의 2(대리인이 될 자격) ①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본 조합의 타 조합원 또 는 조합원인 기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복대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③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미리 조합에 제 출하여야 한다.
 
제 40 조(이익상반의 경우)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 41 조(의사록 작성)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의결 사항을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이사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 다. 다만, 창립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장과 발기인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42 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와 상무이사로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권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및 일시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구성원 과반수 이상 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 를 얻어 이사장에 대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이사장은 제6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43 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2. 기채와 그 상환
3. 총회에 부의할 사항
4. 총회의 위임사항과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5. 중앙회 회장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자외의 자의 조합원 가입
7. 규정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8.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정
9. 그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총회의 의결사항중 이사회에 위임한 사항은 위임의 법위내에서 의결하여야 하며, 총회 의결사항을 번복할 수 없다.
③ 이사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중 경미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이 사장에게 그 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제 44 조(이사회의 서면의결) 이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에 참가할 수 있 으며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본 조합의 이사 또는 이사조합원인 기업체의 간 부급 이상의 직원이어야 하며 복대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경우에는 제39조 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5 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는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이사회 에서 지명한 이사 2인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 5 장 임 원
 
 
제 46 조(임원의 정수) ① 본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 이사 5인이상 23인이내, 상 무이사 1인과 감사 2인이내를 둔다.
② 조합의 임원중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고 상무이사는 상근으로 한다.
 
제 47 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임원선거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가입한 조합원은 이 사장이 될 수 없다.
② 상무이사는 법 시행령 제11조의 2에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써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되,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임원중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원 된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 결원된 임원을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조합은 법 제 9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선임보고중 이사장 선 임을 보고할 경우에는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48 조(임원자격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법 제44조 제1항에 저촉되는 자
2. 출자금과 회비 또는 그 밖에 부과경비등의 납일기일이 상당기간 경과한 자
②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은 당연히 퇴임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임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 실하지 아니한다.
 
제 48 조의 2(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등) ① 본 조합의 임원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 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대위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이 이사장 후보자 등록을 할 때에는 당해 위원은 위원자격을 상실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④ 그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 선거규정으로 정 한다.
 
제 48 조의 3(선거운동의 제한) ① “선거운동”이라 함은 임원의 선거에 있어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임원선거 규정에서 정한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못한다.
②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 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제2항 제1호 또는 동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내에 한해 정관, 임원선거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한하 여 허용하며 그 이외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⑤ 선거운동기간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후보자를 포함한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운동기 간중은 물론 그 이외의 기간중에도 조합원(대의원을 포함한다)을 호별로 방문하 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⑦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선전벽보의 부착, 인쇄물의 배부 및 합동연설 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중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선거운동방법과 선거공보외 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⑧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밖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 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⑨ 위원회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 를 중지시키거나 철수·회수 등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선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선거규정으로 한다.
 
제 49 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설립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하고, 임 원의 증원으로 인하여 임기중에 따라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선출당시 다른 임원 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상무이사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③ 임원전원이 임기만료전에 사임하였을 때에는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제 1항에 규정한 임기로 하되 당해 임기만료년도의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제 50 조(임원의 겸직 금지) ① 임원은 본 조합의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③ 상무이사는 본 조합 외의 다른 상근직을 겸직할 수 없다.
 
제 51 조(이사장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설립당시의 이사장은 조합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발기인대표로부터 그 사무를 인수하여야 한다.
 
제 52 조(상무이사의 직무) ① 상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장의 직무(총회 소집 및 그 의장의 직무를 제외한다)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 상무이사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 회에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이사중에서 선출한다.
 
제 53 조(상무이사의 궐위) 상무이사가 궐위되었을 때에는 조합의 부과장급 또는 조합원 이 아닌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 54 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조합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 는 이를 총회, 주무관청과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합이 이사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 과 이사장 또는 이사간의 소송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 55 조(감사의 책임)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민법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 다.
 
제 56 조(임원개선의 청구) ① 조합원은 총조합원 4분의 1이상의 동의로 서명에 의하여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개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소집된 총회에서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 석과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때에는 당해 임원은 해임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총회 회의일의 7일전 에 당해 임원에게 개선사유를 통지하고 초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여야 한다.
 
제 57 조(임원의 충실의무) 임원은 법령, 정관 및 규약과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조 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58 조(임원의 보수와 실비지급) 본 조합의 임원은 상무이사를 제외하고는 무보수로 한다. 다만, 규약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 용은 실비 범위내에 지급할 수 있다.
 
제 59 조(정관 기타 서류비치) ① 이사장은 정관, 규약과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법 제53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명부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 부하지 못한다.
 
제 60 조(정관 기타 서류비치) ① 이사장은 정기총회 회의일의 7일전에 사업보고서, 대 차 대조표,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 처리안을 작성하여 그 1부 씩을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 1항의 서류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저기총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본 조합의 채권자는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서류열람 또는 그 사 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 부하지 못한다.
 
제 61 조(회계장부등의 열람) ① 조합원은 총조합원의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언제 든지 이사장에게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 다.
 
제 62 조(직제와 직원) 본 조합의 직제와 직원수는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제 63 조(직원의 급여) 직원의 급여는 급여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64 조(퇴직금) 직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퇴직금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금 을 지급한다.
 
 
제 6 장 회 계
 
 
제 65 조(사업년도) 본 조합의 사업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 66 조(회계) 본 조합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회장이 정하는 회계준칙 에 따라 예산회계규약으로 정한다.
 
제 67 조(출자 1좌금액의 감소) ① 조합은 출자 1좌금액의 감소를 총회에서 의결한 때에 는 의결한 날부터 2주간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출자금액 감소시에는 제1항의 기간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 면 일정한 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 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 68 조(이의신청) ① 채권자가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조합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 공 하여야 한다.
제 69 조(법정준비금) ① 본 조합은 출자금총액의 2분의 1이상에 달할 때까지 매사업년 도의 잉여금의 10분의 1이상을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이월결손이 있을 때의 적립금의 계산을 당해년도의 잉여금에서 그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② 법정 준비금은 결손의 보전에 충당하는 이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 70 조(이월금) 본 조합은 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사업년도의 잉여금 중에 서 10분의 1이상을 다음 사업년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 71 조(각익금의 적립) 본 조합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금액을 자본잉여금으 로 적립하여야 한다.
1. 합병에 의한 차익
2. 감자에 의한 차익
3. 분할에 의한 차익
4. 고정자산에 대하여 발생한 보험차익
5. 국고 및 시도보조금중 자본적 지출에 충당된 금액
6. 자본보전을 위한 자산수중익
7. 자본보전을 위한 채무면제익
 
제 72 조(잉여금의 처분) ① 매사업년도의 잉여금은 결손을 보전하고 법정준비금과 이월 금을 공제한 후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배당하거 나 회전출자 또는 익년도에 이월한다.
② 제1항의 배당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 및 조합사업의 이용분량의 비율에 의하여 행한다.
 
제 73 조(결손의 처리) 본 조합은 사업년도말에 결손이 있을 때에는 규약에 정한 순으로 보전한다.
 
 
제 7 장 해산과 청산
 
 
제 74 조(해산) ① 본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 한다.
1. 총회의 의결
2. 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제7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의 경우를 제외한 다.)
3. 조합의 파산
4. 주무관청의 해산명령이 있을 때
5. 기타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조합은 제1항 제1호, 제4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거 해산한 때에는 해산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75 조(합병과 분할) ① 본 조합이 타조합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 하고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조합의 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분할후 설립될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 의무의 범위를 총회의 의결로 정하여야 한다.
③ 조합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2이상인 경 우에는 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 일부업종의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 로 분할 할 수 있다.
④ 조합의 합병과 분할에는 제67와 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본 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시에는 주무관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76 조(청산인) 본 조합이 해산할 때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단,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합원중에서 이를 선임할 수 있다.
 
제 77 조(청산인의 직무) 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 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8 조(청산재산의 처리) 본 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본 조합의 채무를 결제하고도 잔 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출자금 비율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인가일에 대한 조치) 이 정관례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관변경을 의결한 날을 시행일로 하며,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인가일로 시행일로 한다.
 
③ (경과조치) 이 정관례에 의하여 정관을 개정하기전 주무관청에서 인가받은 정관은 개정된 법규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이 정관례에 의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