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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문화산업진흥법 왜 필요한가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12-12-22 00:05
조회 : 1,264  
인쇄문화산업진흥법(안) 국회 공식 제출

5월3일 오후 2시 국회대회의실서 공청회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인쇄물을 접하게 된다. 신문은 물론이고 텔레비전을 켜기 위해 사용하는 리모콘의 숫자판, 그릇에 새겨진 그림, 학생들의 교과서 등이 모두 인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쇄는 생활의 일부분이며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필수문화다. 또한 600년 전에 일어난 일들까지 기록물을 통해 읽을 수 있는 것도 활자문화, 즉 인쇄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지식산업의 근간이며 민족문화의 원천이 ‘인쇄’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인류의 3대 발명품을 화약과 나침반, 금속활자로 꼽는다.

이중에서 우리의 선조들께서 금속활자를 발명한 것은 이미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1377년 청주에서 인쇄된 <직지심체요절·이하 직지>이 이를 입증한다. <직지>는 1972년 프랑스에서 열린 세계 책의 해 기념 전시회에 출품되어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 인쇄본으로 확인 된 후 2001년에 유네스코의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세계 3대 발명품 중의 하나로 지식을 전파하고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금속활자를 우리의 선조들께서 만들어 낸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는 1992년 유엔에 가입할 때 대한민국의 문화상징물로 <월인천강지곡 인쇄동판>을 기증했다. 1997년에는 인쇄문화산업을 국가 문화부문 기간산업으로 선정하였고, 2001년에는 서울시 특화품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인쇄인들은 선조들이 이룩해 놓은 인쇄종주국의 영예를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1377년의 <직지> 이후에도 계미자와 갑인자 등 200여 종의 활자를 창안해 냈고 아시아 여러 나라에 활자인쇄술을 전파하기도 했다. 또한 일제의 강점과 6·25라는 민족의 참화를 겪으면서도 인쇄기술 개발에 정진하여 지금은 인쇄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전국의 1만7천여 업체에서 연간 5조원 이상의 인쇄물을 생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간 2억 달러 치 내외를 수출하고 있다. 이는 문화업종 중 가장 많은 수출 실적이기도 하다. 모든 수출 상품의 포장 및 인쇄물까지 포함하면 연간 50억 달러 치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인쇄문화산업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업체의 난립으로 과당경쟁이 극심하며 인력난으로 생산시설의 정상 가동도 어려운 실정이다. 해외에서는 인쇄산업을 전자산업의 발전과 함께 매년 6% 대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는 유망업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사양산업으로 인식되고 있고, 수출 마케팅에서도 중국 등에 밀리면서 도산업체가 속출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단체수의계약제도 마저 폐지가 확정돼 업체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우리보다 인쇄 선진국인 일본도 최근 인쇄산업 발전을 위한 활자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도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으로 인쇄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인쇄문화 산업은 국내외적인 시련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정부에서는 인쇄업계의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2003년 2월 27일 ‘출판및인쇄진흥법’을 제정, 발효 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인쇄업계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식산업으로 거듭나 국가사회 발전과 국민들의 문화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미흡하기 그지없다.

동법 제1조는 “이 법은 출판·인쇄에 관한 사항 및 출판·인쇄문화산업의 지원·육성과 간행물의 심의 및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법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어 “인쇄문화산업이라 함은 간행물의 인쇄산업 및 그에 밀접히 연관된 산업을 말한다”(제2조 10호)라고 정의해 놓았다. 이처럼 현행법은 ‘인쇄’를 간행물을 발간하는데 필요한 하부산업 정도로 규정해 놓고 있는 것이다.동법 시행 후 지원된 부분을 살펴보면 이러한 점이 명확히 들어난다.



동법을 근거로 작성된 <문화산업백서> (2004·문화관광부)를 살펴보면 출판 분야에는 2백16억 원이 지원된 반면 인쇄분야에는 29억 원만 지원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인쇄분야 29억 원도 시설현대화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해준 25억 원을 제외하면 순수 지원액이 4억 원에 불과하다.문화와 정보의 세기로 일컬어지는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인쇄업계의 위기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지식산업의 미래는 기약하기 어렵다.

인쇄문화의 발전없이 출판과 잡지 산업의 발전을 기대한다는 건 그야말로 난센스다. 상업용 인쇄물의 수출도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공산품 등 각종 수출상품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도 큰 타격이 될 것이다. 또한 소형인쇄기조차 국내 생산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연간 5천억 원에 달하는 인쇄기 수입 비용은 점점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인쇄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쇄품질인증제 실시, 수출진흥사업, 인쇄전문단지 조성, 기술 및 수출 전문인력 양성, 인쇄문화의 위상제고 사업 등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의 제정이 절실하다. 동법이 제정된다면 인쇄문화산업의 위기 극복은 물론 고용창출과 수출증대, 지식산업의 진흥을 이뤄 국가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와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최창근),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이충원)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쇄문화산업진흥법(안)’이 최종 확정돼 지난 3월9일 국회(김재윤의원·열린우리당소속·문화관광위원)에 공식 제출됐다. 이에 따라 오는 5월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재윤 의원실과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에 앞서 동법 제정추진위원회는 3월 8일 오전 11시 인쇄정보센터 강당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상록문화정보연구소(SMRCI·이사장 전영표)에서 마련한 동법 제정 연구 안을 검토했다. 용역을 맡은 상록문화정보연구소 대표 전영표 박사는 동 법안 마련을 위해 성낙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장, 이구현 한국언론재단 기획조정실장, 이승구 (주)교학사 부사장, 정연우 세명대학교 교수, 오세익 대한인쇄문화협회 전무이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다.

인쇄문화산업진흥법제정추진위원회(위원장 홍우동·최창근, 고문 이충원)는 앞으로 김재윤 의원실과 공동으로 공청회 등을 열어 여론을 조성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의원 발의로 제출된 법안은 법제실 심의 - 소관부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조회 - 공청회 개최 - 법안 발의(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서명) - 의사국 접수(국회의장에게 보고) - 문광위소위원회 심의 - 문광위원회 심의 - 법사위원회 심의 - 본회의 상정 등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의 공포로 시행된다.

한편 3월 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홍우동 위원장은 “이제 인쇄문화산업진흥법안이 마련된 만큼 전 인쇄인이 생존권 차원에서 모두 힘을 합쳐 동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매진하자”고 강조했다. 최창근 위원장도 “앞으로 더 힘든 과정이 남아있으므로 일치단결해야 하며 모든 역량을 투입해 국회 본회의 통과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충원 고문도 “그동안 동 법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하며 전 인쇄인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성원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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